프랑스 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 5억 원 넘는 명품 주얼리 자산 신고 누락 의혹…진실은?

 

프랑스 정치권이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Rachida Dati)**가 중심입니다. 그녀가 약 42만 유로(한화 약 6억 2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주얼리와 시계를 공직자 자산 신고에서 누락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프랑스 유력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공직자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라시다 다티는 누구인가?

논란의 주인공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는 프랑스 정치계에서 매우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사르코지 정권 시절 법무장관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파리 7구 구청장을 거쳐, 2024년 가브리엘 아탈 총리 내각의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로코 및 알제리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다티는 프랑스 내 소수자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엘리트 정치권에서의 성공 스토리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법무 법인 운영 관련 소득 문제 등 여러 의혹에 휘말려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신고 누락된 '명품 보물함'

리베라시옹은 다티 장관이 보유한 고급 주얼리 중 최소 19점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주얼리는 대부분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고가 아이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Chopard 시계 – 약 32,000유로
• Cartier 시계(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세팅) – 약 18,300유로
• Cartier 팬서 팔찌 – 약 19,000유로
• Cartier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반지 – 약 68,500유로
• Bulgari 블랙 골드 다이아 팔찌 – 약 28,900유로
• Repossi 블랙 골드 다이아 목걸이 – 약 36,000유로

여기에 더해 1만 유로 미만의 주얼리까지 합치면, 총 수집품 가치는 **50만 유로(약 7억 4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가의 자산들은 프랑스 법상 **HATVP(공적생활투명성고등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대상입니다.

 

 

프랑스 공직자 자산 신고 제도, HATVP란 ?

**HATVP(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는 프랑스 내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을 감시하는 독립 기관으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시장 등 약 1만 명의 고위직 공직자의 자산 변동과 부패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요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국내외)
• 금융 상품 (예금, 펀드, 보험 등)
• 비상장 주식, 기업 지분
• 차량, 선박, 항공기
• 1만 유로 이상 고가 동산 (주얼리, 예술품, 시계 등)

신고 누락, 허위 신고, 지연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HATVP는 신고서에서 중대한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자산 신고서 미제출
• 주요 자산 누락
• 자산 가치를 허위로 기재

해당 위반 시 처벌 내용:

• 최대 3년 징역형
• 최대 45,000유로 벌금
• 최대 10년간 공직 활동 금지
• 시민권 제한 조치

다티 장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이든 증여 받은 것이든, 개별 가치가 1만 유로를 넘는 명품 주얼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티 측 해명은?

논란이 커지자 라시다 다티의 변호인은 리베라시옹에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사생활 침해이며, 고객은 법적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ATVP 규정상, 고가의 주얼리는 개인적 소유라도 공직자가 보유 중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전 법무장관 에릭 뒤퐁-모레티는 자신의 고급 시계 두 점(총 38,000유로 상당)을 신고한 바 있어, 선례가 존재합니다.
 

 

2017 - 2023년 수상한 시기

더 큰 문제는 이 주얼리들이 대부분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구입 또는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다티가 법무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정계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명확한 소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현재의 신고 누락 논란과 연결돼 더욱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분노...'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프랑스 사회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이 깊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 연금 개혁 반대 시위 등 사회적 분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티 장관과 같은 고위직이 명품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HATVP는 다티 장관의 신고서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리베라시옹의 보도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티 장관은 계속해서 모든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신고 누락이 고의적으로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공직 제한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은 프랑스 내에서 공직자의 윤리와 투명성,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