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리더 마린 르펜, 공금 횡령 유죄 판결로 2027 대선 출마 금지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N)의 전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공금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르펜은 4년 징역형(2년 실형, 2년 집행유예)과 함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10만 유로(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도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그녀의 2027년 프랑스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이 프랑스 정치권에 미칠 영향과 RN 내부 반응을 자세히 살펴본다.

1. 마린 르펜은 누구인가?

마린 르펜은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 구 국민전선)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당 대표를 역임했다. 그녀는 반이민 정책과 유럽연합(EU) 회의론을 기반으로 프랑스 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2017년과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진출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의 결선 투표에서 4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극우 정치 세력을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공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극우 진영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마린 르펜의 혐의 - 무엇이 문제였나?

마린 르펜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유럽 의회 보좌관 급여 횡령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녀가 유럽 의회에서 지급하는 보좌관 급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RN 소속 유럽 의회 의원들이 공식적인 보좌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실제로는 당 내부 활동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정하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검찰은 르펜이 유럽 의회 보좌관들의 급여를 가로채 당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착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공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3. 르펜의 법적 처벌 - 실형과 정치적 타격

이번 판결에서 마린 르펜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 징역 4년형(2년 실형, 2년 집행유예): 다만, 2년 실형은 교도소 수감이 아닌 전자발찌(ankle monitor) 착용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 5년 선거 출마 금지: 이로 인해 그녀는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10만 유로 벌금형: 개인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 출마 금지는 즉각 발효되며, 항소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대선에서 르펜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4. 프랑스 정치권의 반응 - RN의 미래는?

마린 르펜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연합(RN)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RN의 지도부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정치 인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르단 바르델라(RN 대표): "오늘날, 불공정하게 판결을 받은 것은 마린 르펜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민주주의가 처형된 것입니다."(« Aujourd’hui, ce n’est pas seulement Marine Le Pen qui est injustement condamnée : c’est la démocratie française qui est exécutée. »)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여당 관계자들은 "법치주의가 승리했다"며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 좌파 및 중도 정당들: "극우 정치인의 부패가 드러났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합 내부에서는 "누가 르펜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당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Jordan Bardella)가 가장 유력한 대체 인물로 꼽히지만, 르펜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대중적 인기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 2027년 대선 구도 변화 - 극우 세력의 위기?

마린 르펜의 출마 금지는 프랑스 극우 세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과 결선 투표까지 진출하며 강력한 대선 후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2027년 대선에서 극우 세력의 분열이 불가피해졌다.

대선에서 극우 진영이 마린 르펜 없이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조르당 바르델라는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다른 극우 정치인들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경우 극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유권자들의 반(反)극우 정서가 강화될 수도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서 르펜의 부정부패가 확인된 점은 극우 정당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결론 - 르펜 없는 프랑스 정치, 새로운 국면으로

마린 르펜의 유죄 판결과 선거 출마 금지는 프랑스 정치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합은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해야 하며, 2027년 대선의 극우 진영 후보군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이 프랑스 정치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르펜 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박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즉각 발효됨에 따라 그녀의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세력의 향후 전략과 프랑스 정치 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